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헌법재판소 결정 === 2016년 9월 29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(2014헌가9)[*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]에 대해 '''[[헌법불합치]]''' 결정을 내렸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3&sid1=102&aid=0007494955&mid=shm&mode=LSD&nh=20160929153349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